정부가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규제 개혁’으로 잡았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민간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손질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담게 된다. 경제정책 방향은 16일 공개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됐다”면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의제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 전환’을 꼽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산업과 의료 부문 등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 구상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철폐를 새 정부 과제로 첫손에 꼽은 것은 전과 달리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내 재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 곳간 사정이 악화한 터라 재정에 기댄 정책을 펴기 어렵다. 국가 채무는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 3000억 원으로 불과 5년 새 34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도 꺼낼 수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원투 펀치’가 묶인 정부로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같으면 공공기관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었겠지만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 구상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공공 부문의 부실을 줄일 방안 마련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업무는 조정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내에서는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계층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잇단 물가 대책에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세가 좀체 꺾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최근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면서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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