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흘째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운송거부”라면서도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자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던 고용부와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고용부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존의 '노사 갈등'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는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산하단체지만, 법적 노조가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화물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근로자의 파업이 아니라 운송거부로 이름 붙인 배경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이어왔다.
이런 입장은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이 2019년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맥락과 닿아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노사 모두 대화를 하고 노조활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사 문제인 점을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노사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부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노사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풀 역량이 축적된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원만하게 문제를 풀 역량과 환경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 고물가 등 노사 관계 불안요인 탓에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책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해 범적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며 "지방관서에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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