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중대재해법) 후 첫 적용 사고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삼표산업과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현장소장은 산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1월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136일 만이다. 당시 사고로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종사자 1명 사망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는 2월 9일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고용부 내에서는 삼표산업의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용부는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중대재해법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 현장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약 1만쪽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해왔다. 삼표산업의 안전체계 시스템 미흡이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삼표산업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는 중대재해법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렵다는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법 개정이 가능한지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완화되면 사망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한다고 중대법 개정에 반대한다. 반대 근거 중 하나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서 ‘반환점’을 돈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고용부의 다른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채석장 지형 파악 등 삼표산업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삼표산업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건 수사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날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83건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37건이 입건됐다. 이 중 삼표산업을 비롯해 10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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