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억지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선출을 해주지 못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애초 전직 원내대표 사이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 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국회의장이 만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 중재안을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 주장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2가지 주요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가·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해결할 리더십과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도 없었고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며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해 천만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서는 “북한 도발은 누가 막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국민은 묻는다”며 “윤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