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세제 등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물론 세제와 금융·공급과 관련해 오는 3분기 추진할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주택공급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와 보유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 규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라며 “다음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이외에도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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