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씨 등 일당 6명을 관세법,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 낙태약으로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A 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의 주머니에 은닉하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후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이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9정 1세트에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또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A씨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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