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같이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우주컨트롤타워를 편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주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상혁 나사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5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2’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나사가 100년 넘게 혁신을 이어나가는 동안 주변의 극명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은 배경에는 외부 충격과 부담에서 자유로운 거버넌스 환경이 있었다”며 “한국도 우주 전담 조직을 마련할 때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인 최초로 나사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는 서울포럼 2022 둘째 날인 16일 ‘우주 컨트롤타워와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할 예정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는 최 수석연구원을 비롯해 함진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종진 LIG넥스원 감시정찰사업부장, 김판영 현대건설기계 선행기술센터장, 이종욱 두산에너빌리티 소재·제조개발센터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 등 우주·첨단산업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대목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탐사 기업이 탄생하기까지 국가 우주 전담 기관이 수행해온 역할이었다. 그동안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져온 만큼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우주기관의 인력과 기술 인프라가 민간으로 넘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스페이스X·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유인 탐사선이 나오기까지 나사가 엄청난 도움을 줬다”며 “기술이전은 물론 해당 기업들의 인력 85%가 나사 출신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유출에도 불구하고 나사의 혁신 속도에는 큰 타격이 없다”며 “새로운 조직은 인력 유출 시 타격이 있지만 규모가 크고 오래된 조직은 되레 정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연구원은 새로 생길 우주 전담 기관은 기술이전에서의 민관 협력을 이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사가 발명하고 개발한 기술을 민간 사업체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물론 라이선스 가격도 이윤을 남기지 않는 수준”이라며 “민간 회사가 기술을 발전시키면 나사는 이를 구입해 연구비를 아끼고 전체적인 시장도 커져 ‘윈윈’ 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조직으로 반드시 성과가 민간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며 “기술특허가 민간으로 많이 흘러간 점도 조직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주산업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과거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나사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미국 의회는 정파와 상관없이 도와줬다”며 “우주 전담 기관 신설에 있어서도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한다는 한국 문화가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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