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이 꺼내는 대책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라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킨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판박이"라며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층·서민층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복지 서비스는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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