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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최대 6억 대출…소득·집값·지역 안본다 [경제정책방향]

생애최초 구매자 소득, 지역, 주택가격 규제 모두 폐지

오는 21일 저리 전세대출 확대 공급 방안도 발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함뉴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소득 및 지역,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완화된다. 기존 4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질 때 미래 소득에 더 가중치를 주도록 해 당장 벌이가 적더라도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많은 청년층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에서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을 공개한 바 있으나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8억~9억 이하 주택만 대출 가능)와 소득규제(부부합산 1억원 이하)를 모두 폐지해 대출 문턱을 확 낮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LTV 80%에 대입해 역산해보면 7억5000만원 주택까지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가격이 이보다 더 올라가도 대출 한도는 6억 원에 묶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TV는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한편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저리 전세대출 등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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