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국장의 자리를 놓고 경찰 측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 사이의 입장이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장을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 자문위원의 경우 경찰만 맡아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자문위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자문위는 행안부 내에 소위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정책관'이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 내 경찰정책관은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서 경찰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은 경잘정책관 신설을 전제로 경찰정책관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지로까지 옮겨 붙었다.
자문위에 참석한 경찰 측은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검사가 가져가는 것처럼 “경찰정책관 자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정책관은 부처 내 국장 자리로 통상 2급 공무원 자리다. 10만이 넘는 경찰 조직 중 2급인 치안감 자리는 30개가 안된다. 경찰정책관이 신설된다면 중요한 승진자리인 2급 경찰정책관 자리를 내줘선 안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 대다수는 “경찰이 맡을 수도 있으나 경찰만 맡을 수 있다고 단정 짓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작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경찰정책관을 맡을 경우 경찰권 통제라는 경찰정책관 신설의 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게 자문위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경찰정책관 신설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 측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