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고쳐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데 정부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화주(수출기업)들이 현행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와 할증 조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나 가격 산정, 화주들에 대한 일방적 형벌 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이 문제를 고쳐야 지속하든 안 하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14일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합의 내용에는 화물연대 측의 요구만 반영됐지만 그대로는 안전운임제가 지속가능할 수 없고 화주 측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원 장관은 “화주들도 분야마다 입장이 다양하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기관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며 “원가를 측정한다면 객관적인 소득 실태는 어떤지 파악해야 하고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건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서로 100% 만족하는 결과는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운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과 당면 과제, 개선 목표를 잡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품목 확대와 함께 합의 내용에 포함된 유가 보조금 확대와 관련해 원 장관은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돼야 하는 문제라 큰 방향성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안전운임제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하고 어려운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제유가가 120달러 수준인데 이를 (운임이나 보조금에) 반영해주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경제의 필수 활동인 물류와 관련된 문제”라며 “지금과 같은 유가 급등 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교섭력이나 고통 덜어줄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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