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을 정부 요청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휘발유세와 관련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37원을 인하해 리터당 333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유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엔 263원이다. 30% 법정세율에 따라 이를 238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재 3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류 의원장은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100분의 30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물가 억제를 위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신호도 보냈다. 그는 “금리와 관련되는 사안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밥상 물가, 홍수·가문 문제, 금융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고물가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매주 두 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물가는 결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공급 및 수요 측면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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