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시범 사업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약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화상투약기가 실증 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데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9일 용산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열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서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약 자판기'는 약사 출신인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개발한 원격 화상투약기를 의미한다. 약국 문이 닫은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환자가 기계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약사에게 화상으로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원격으로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하는 비대면(언택트) 시스템이다. 지난 2019년 5월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시범 사업)로 선정됐다. 약사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3년 5개월 동안 심의위 상정이 수차례 불발되다가 마침내 20일 심의위 실증 특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와 8만 약사들은 국민건강과 의약품을 단순한 전시성 행정으로 그리고 영리 목적의 희생물이 되도록 외면할 수 없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어 “천박한 인식으로 국민건강을 취급할 수 없도록 우리가 끝장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부임원 및 분회장 등 1000여 명의 약사회원이 참여해 저지 의지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리고, 규제개혁의 허울을 둘러싼 실증특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화상투약기의 대안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약자판기는 혁신적 기술과 기술의 집약화가 전혀 없는 단순한 자판기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로서 실증특례 적용대상이 됐다”며 “편의성과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당장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변정석 부산약사회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건강이 최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성만을 내세운 약 자판기로는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궐기대회는 마무리했다. 대한약사회느나 20일 심위위에서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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