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찰 통제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4 용지 세 쪽 분량의 최종 권고안 핵심 내용에는 현재 행안부 내 비 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인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경찰청 지휘 규칙 제정안 △경찰청장 제청위원회·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원책도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보직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과, 경찰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 수사 인력 증원과 예산 확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행정·사법 경찰 분리와 경찰대학 개편 등을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이런 과제들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라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모두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며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최종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장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일일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비상 대기 중이다. 김 청장은 또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되면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권고안의 문제점,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면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시도경찰청장과 화상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서울 서대문·광진·남대문 경찰서 등 서울 시내 총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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