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 노력이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느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21일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한 식당에서 ‘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 출판 기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일관계를 설명하던 중 이같이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는 (일본과) 대화를 하려고 ‘스피드 업’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속도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은 없는데 계속 대화하자고 그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과거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진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출범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굉장히 좋은 시그널(신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에서 바라볼 때도 드디어 한국이 일본 측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이 지금의 스탠스(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일본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사 문제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내 여론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냉담한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허들(장벽)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일본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일본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 강경하다"며 “피해자 (보상) 문제는 국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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