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한국의 전력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한전이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라며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 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한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라며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보고 돕고 때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있었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과 관련해선 야당과 협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리 단계의 협치를 위한 사무국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몇 명이 앉아있는 사무국은 아니더라도 원내대표실과 총리실 등 실무진이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며 “협의는 너무 넓은 범위로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디테일을 가지고 조율해야 협의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산하의 영부인 관리 조직인 제2 부속실 부활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부활시킬까.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호흡에 대해선 “거의 100%”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권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는 관료에 대해선 “행정 관료가 너무나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 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선 “전 정부와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 것”이라며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팩트를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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