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및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안전진단 용역을 맡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노임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청은 최근 도봉구 내 14개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올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변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비용 재산정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이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쌍문동 한양1차와 창동 상아1차 등 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들이 해당 공문을 받았다.
이 가운데 800여 가구 규모 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 비용 산정 당시 통보 받은 금액은 1억 5474만 1000원이었으나 이달 14일 761만 3000원(약 4.9%) 오른 1억 6235만 4000원을 재산정 금액으로 통보 받았다. 가구당 1만 원 꼴이지만 보통 모금 참여율이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가구당 부담 금액은 2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노임 단가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관련 비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임금 상승분과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의 적용 현실화를 통해 6％ 이상 노임 단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 연도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말 실제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노임 단가를 조사한 평균 노임 단가를 발표하는데 제도가 개선될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노임 단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지별로 1억~2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정밀안전진단은 참여율에 따라 비용 마련에 적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 특히 단지의 연면적에 비례해 비용이 커지는 만큼 대형 단지일수록 모금에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용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이 속도를 내 공급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광명시의 경우 노후 단지들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의 형평성 차원뿐 아니라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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