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법인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체계다.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기업 수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과세표준을 나누지 않고 단일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 정책은 조세 혜택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 관련 결정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잡한 체계뿐 아니라 세계적 움직임에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 기조’도 문제다.
2011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0%로 OECD 36개국(당시 기준) 가운데 19위였다. 하지만 2021년 최고세율이 25.0%로 뛰며 OECD 38개국 중 9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미국(35.0%→21.0%)과 일본(30.0%→23.2%), 영국(26.0%→19.0%) 등 주요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 것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전에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상승 등으로 추세적 성장 잠재력 둔화 추이가 빨라질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1%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법인세 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으로 법인세 저세율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법인세 과표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내려 선제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법인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 발표 이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취약 계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기업의 영업 실적 호조 등으로 세수 기반이 확대돼 법인세수가 늘어난 경험이 있다”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가장 올바른 조세정책 기조라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 이론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할 때 법인세율보다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과 병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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