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커피 생두, 원두, 분유, 쇠고기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5월 무관세로 5만 톤을 들여오기로 한 돼지고기도 추가로 무관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커피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에 무관세 혜택까지 더해져 원가 인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커피 생두와 원두의 기본 관세율은 각각 2%와 8%다.
정부는 특히 분유에 무관세를 적용하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유가 각종 유제품과 제과·제빵 등에 식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분유의 기본 관세율은 전지분유 40%, 탈지분유(유지방을 제거한 분유) 20%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캐나다와 뉴질랜드산 관세율은 18.7%, 미국산은 10.7%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축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가격이 너무 치솟아 고심 끝에 할당관세 0%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7.2% 올랐다.
커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이 상당해 정부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커피 생두와 원두 중 관세가 부과된 채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약 30%뿐”이라며 “이미 많은 물량이 FTA 체결로 관세 없이 수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물가 잡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5월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 등 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무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물량을 확대하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고물가에 민심 이반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체감 물가 잡기에 나서는 차원이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을 못 올리게 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