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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물쭈물 ‘노동개혁’으론 G5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노동계 원로들이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노동 개혁으로 성장 동력이 꺼질 조짐을 보이자 원로들이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세등등해진 민주노총은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강성 노조들은 전국 곳곳에서 ‘무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

뚝심을 갖고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윤 대통령은 되레 노조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고용부의 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을 키웠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편향 정책으로 고용 시장 양극화는 뚜렷해졌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떠안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 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5개국(G5) 도약’을 약속했지만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면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럼 과감한 노동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향후 1년 9개월 안에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려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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