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온통대전 캐시백 지원정책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완화로 온통대전을 통한 소비확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올해 확보한 캐시백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추가로 긴급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 월 충전한도와 캐시백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추경 편성 전까지 예비비 140억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해 중단 없이 온통대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은 기존대로 월 충전한도 50만원에 10%의 캐시백율을 유지하고 164억원 소진시까지 캐시백이 지급된다.
8월부터는 월간 충전한도 30만원에 캐시백율을 5%로 하향 조정하고 매월 70억원 소진시까지 캐시백이 지급된다.
매월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월중 캐시백 지급은 중단되게 된다.
온통대전은 2020년 5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출범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창구로 큰 역할을 수행했으나 연간 2500억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별·업종간 소비 쏠림, 소득수준별 소비 불균형 문제 등이 줄곧 지적돼 왔다.
시는 앞으로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과 소득수준별 소비실태를 정밀분석해 원점에서 운영 지속여부를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통대전을 통한 소비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캐시백 소요예산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하반기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내년도 정부지원 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매년 2500억원을 충당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내년도 지원 여부와 면밀한 실태조사연구를 반영하여 캐시백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 중심의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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