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 “세계 경제가 중대하게 어두워지고 있다”며 올해나 내년에 더블딥(침체 경기 반등 뒤 다시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제조업 동향을 ‘정체’로 진단했다. 6월에는 ‘둔화’라고 밝혔는데 한 달 사이에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고기·분유 등 7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기로 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에 달하는 등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물가 잡기가 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긴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물가 대책을 뛰어넘는 총체적인 비상 경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유사·중복되는 민간 보조 사업 등을 정리해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 포퓰리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위기 단계에 따라 선제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정교한 대응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공공·교육·연금·금융 등의 구조 개혁 작업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취임 두 달 만에 사실상 ‘허니문’이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위기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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