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도 거리 두기, 4차 백신 등 방역 조치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당초 가을에 재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가 최근 확산세가 거세지자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고심 중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의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고강도 조치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가 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2일(98명) 이후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2만 410명까지 늘어났지만 위중증 환자는 67명, 사망자는 19명이다. 일부에서는 거리 두기 방식의 방역 조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대신 실외 마스크 의무화 부활이나 요양병원 면회 제한처럼 효과에 비해 반발이 적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고민거리다. BA.5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31.4%로 낮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85%가 60세 이상에 집중돼 있어 이들을 집중 보호하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 국민 4차 백신을 시행할 경우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와 접종 비용을 이번에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한편 이처럼 재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11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택치료비도 일부 중단된다. 이날부터는 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본인 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금액 부담이 큰 입원과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에 대한 비용 지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조기에 재유행 상황이 닥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격리 지원 축소를 결정했지만 상황이 변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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