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추진하는 데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탄핵' 등을 언급한 데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국정 운영과 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한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예우 법안이다. 민주당은 2년 전인 2020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서 ‘셀프보상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셀프보상법’ 지적에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안 계신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과도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대부분의 열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 전 돌아가신 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건 국민들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나”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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