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시기·성격 유사”

서울동부지검 전경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서형욱 부장검사)는 과기부·통일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사건이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하다”며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 전직 이사장 A 씨는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도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과기부에서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과기부·교육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 연구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는 의혹의 골자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