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서 가구 수는 54만 가구 늘어났지만 주택 수는 29만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통제 등 각종 주택 규제 영향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는 감소한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가구 수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중 또한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기는 등 한국인의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가구 수는 2202만 300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5%(53만 8000가구) 증가했다. 반면 주택 수는 1881만 2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28만 6000호)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주택 증가율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준공 실적의 급격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6~2019년까지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했고 이 영향이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준공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정부 기간 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력한 고분양가 통제로 분양가를 옥죄면서 주택 공급이 부진했다. 실제로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분양가 문제로 주택 공급을 늦췄고 그 영향이 주택 준공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거 환경 또한 악화하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50.2%를 차지했다. 30년을 넘긴 주택 또한 21.1%에 달했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52.8%, 아파트의 11.3%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주택의 증가 폭은 미미했지만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가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숫자는 717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3.4%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2019년 5.1%에서 2020년 8.1%, 2021년 7.9%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주택보다 늘어난 가구 수가 더 많았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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