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대란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전방위적으로 치솟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을 시작으로 온수 및 난방, 전기차 충전 요금 모두 올 초 대비 1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역난방 열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올 초 메가칼로리(Mcal)당 65원 23전에서 10월 Mcal당 80원 60전으로 23.6% 오른다. 4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또 오르는 것이다. 열요금은 신고제로 사업자가 변동 요인을 취합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증을 마친 후 신고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난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주요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도 급격히 인상된 만큼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역난방 열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상분을 나눠 분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난의 ‘인상분 분할 적용’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되는 10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추위가 찾아오는 올겨울 난방 고지서에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른 요금이 찍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더위야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추위는 참기 어렵다”며 “노인·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9월부터 10% 이상 오른다. 환경부 급속충전 요금은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 중 가장 낮은 요금 체계를 적용해 민간 급속충전 요금에 큰 영향을 끼쳐온 만큼 민간 급송충전 요금도 빠르게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50㎾ 충전기 요금은 1㎾h당 324원 40전으로 현재(292원 90전)보다 11% 오르고 100㎾ 충전기 요금은 1㎾h당 347원 20전으로 현재(309원 10전)보다 12%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은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70㎾h 배터리 장착 전기 승용차 기준) 현재 2만 503원에서 2만 2708원으로 약 2200원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 요금이 치솟은 데 따라 충전 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중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종료로 오른 금액이 50㎾ 충전기 기준으로 20원 20전,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반영분이 11원 30전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6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찍었다. 문제는 겨울이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11일부터 열흘간 독일을 통해 유럽 국가들로 흐르는 가스를 40%로 줄인 데 이어 27일부터는 추가로 20%까지 감축했다. 전면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부족한 가스를 중동·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도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사재기에 나섰다.
이 때문에 겨울철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도 나온다. 민간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겨울을 위해 우리도 민관이 힘을 합쳐 석탄과 LNG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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