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인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면에 수출 중소기업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악화 공포감, 글로벌 공급망 마비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수출 물량이 급격히 줄어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의 날개가 꺾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3년 새 수출 중소기업 2270여 곳이 사라지는 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규모 증가율도 둔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9년 하반기 510억 달러에서 2022년 605억 달러로 95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대기업은 올 상반기 수출액이 2258억 달러를 기록해 2019년 상반기(1722억 달러)보다 536억 달러 늘었다. 5.6배가량 많은 수출 규모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주춤하면서 전체 기업의 1%를 차지하는 대기업으로의 수출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가 쪼그라든 반면 수출 대기업 수는 오히려 늘어난 덕분이다. 대기업 수는 2019년 상반기 768개에서 2022년 상반기 917개로 늘었다. 3년 새 대기업은 149개 많아지면서 연평균 49.6개가 증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수출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큰 악영향을 받아 최근 3년 새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았다”며 “수출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책으로 설계되기 때문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출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수출 비중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8.8%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17.2%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9년 상반기 63.5%에서 2022년 상반기 64.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영세 소기업이 대내외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는 탓이다. 수출 규모별 기업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87%를 차지하는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기업만 유일하게 3%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100만 달러 이상 모든 구간의 수출 기업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심화하는 수출 여건 악화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 상황과 맞물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분기별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망을 나타내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올해 3분기 94.4로 2분기(96.1)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수출 중소기업 4곳 중 1곳(25.6%)이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나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자재 수급 비용 완화와 물류비 지원 예산 확대 등 수출 중소기업 현실에 와닿는 정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에서 올 하반기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힌 ‘원자재 가격 상승(58.8%)’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중기부도 ‘기업리스크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잇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은 가장 약한 고리로 가장 먼저 무너지면서 이후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수출 중소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물류비와 원자재 등의 문제에 있어 상생하고 정부 역시 수출 중소기업 판로와 생산성 확대를 적극 지원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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