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부모 사이에 큰 혼란..학제 개편방안 철회해야"

"교육 격차 해소에 머리 맞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제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물론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