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3일 밤 전격 방한하면서 대한민국도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당장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등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일정 기간 중 한미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도리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가 한층 어렵게 되고 식어가는 한중 경제 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대체적인 중론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 한국이 자칫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만을 경유해 3일 밤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당장 우리 정부에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 및 인권 신장 등에 관해 강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을 완전히 풀지 않은 중국은 경제 보복을 대놓고 예고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대만·일본을 포함한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4 동맹’을 촉구하는 것도 중국 고립 전략이라는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다.
반면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우리가 타이밍과 강약 조절을 잘해 대응하면 (대외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모든 현안을 가지고 이날부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다. 관건은 ‘펠로시 효과’다. 전문가들은 8월 한 달간 한국·캄보디아·중국에서 치러질 3대 외교전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美 서열 3인자 방한에 차분히 대응한 尹 정부=대만에서 시작된 외교전은 펠로시 의장의 다음 행선지인 서울로 옮겨졌다. 미국의 가치 외교에 강한 지지와 동참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올인’할 만도 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외교부는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공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외교부 장관의 출장과 대통령 휴가가 겹쳐 결과적으로 외교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3일부터 ARF, ‘한미일’ vs ‘북중러’ 아세안 외교전=반면 ARF에서 강공으로 나가며 오히려 뜨거운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북한이 다른 국가 현안에 대해 신속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 북중러 연대 고리를 강화하고 대북 제재 압박에 틈을 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의 벼랑 끝 갈등이 극명하게 노출되는 ARF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회원국에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RF에 북한의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안 대사가 만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남북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대중 견제에 이심전심인 아세안 등과 보조를 맞추며 인권·민주주의 가치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원칙에 충실한 외교”라면서 “어느 한 방향의 기울어진 외교는 아니다”라며 강공 전략을 주문했다.
◇임박한 한중 외교장관회담…‘사드 3불, 칩4’ 신경전=이달 중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한미 외교 타이밍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동맹 가입을 놓고 한국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불참 압박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타협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려 칩4 동맹 동참 시 중국이 문제 제기를 거칠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경제 보복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문 센터장은 “중국이 수입 제한을 했다가는 아예 D램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 이득이 없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3불(三不)’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 내 반중 정서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한국은 더 결집하고 중국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중국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나설 상황에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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