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다. 해당 민간 단체 가운데 보조금 규모 및 증가폭,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검 우선 순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회계부정 문제 제기 이후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사 착수의 배경으로 전했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 규모도 늘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비위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감사결과를 종합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의 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재정 지원 등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정·비리 사항 등에 대해 국민의 신고를 받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이달 8~31일이며 신고 대상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금의 무자격 청구, 과다 청구, 목적·용도 외 사용, 오지급 등 회계부정이다.
감사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조사 및 처리함으로써 정부 예산 등이 투입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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