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차원의 금융규제혁신 과제 검토를 시작한다. 이르면 이달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고 업권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 절차인 금융규제혁신 실무회의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실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달부터 시작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여신·핀테크 등 각 금융업권으로부터 234개의 건의 사항을 받아 4대 분야, 36개 세부 과제로 나눠 검토하기로 했다.
건의된 234건 중 절반 가까이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제 중 상당수가 현행 금산분리가 개선돼야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은행업권에서는 음식 배달, 통신, 가상자산, 유통업 등에 대한 부수 업무 확대와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의 1% 안에서는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모두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산분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추진이 어렵다.
여신 업계에서도 비금융회사 출자 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캐피털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등 부수 업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회사 지분 소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를 금융 업계가 바라는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이달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부수 업무 확대는 은행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원칙은 허용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당국이 걸러내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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