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 문제를 감사하는 것과 관련 ‘표적감사’라며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해 민형사행정상 강력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권익위원장의 출근시간 근태문제를 이유로 감사한다던 감사원이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미하고 있는 근태감사 증거와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장에 대해선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는 답변을 전하며 자신과 동일한 잣대로 감사원장과 장관들도 감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즉 감사원이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장도 출퇴근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자인한 감사원”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권익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3분 등 감사원장처럼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권익위 고위공직자들과 그 수행직원들 모두에 대한 출퇴근 청사 출입기록, 관용차량 운행기록, 차량 하이패스기록, SRT·KTX 등 출퇴근 관련 기차 운행기록 등 출퇴근 관련 일체의 운행 및 출입자료 등과 업무추진비와 카드사용내용 등 근태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지금 권익위 사무실에서 근태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감사원 소속이 아닌걸까요”라고 되물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KDI처럼 처음부터 망신주기식과 겁박성으로 사표제출을 받으려는 의도였겠으나 쉽게 무너지지 않자 위원장에 대한 상습지각 등 제보라는 억지이유 근태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위원장들과 수행원들 근태 및 권익위 직원들과 권익위 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가 마구잡이 털기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은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는 장관급 기관장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징계의 대상이 될수없어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자신들 얘기처럼 처음부터 고래잡기를 작정하고 망신주기나 겁박으로 사표를 내도록 압박하거나 아니면 감사완료 후 형사고발 목표로 마구잡이 털어내기식 괴롭히기로 임기포기를 종용하는 사퇴압박용 표적감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이런 불법적 감사로 인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엄청난 수모와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생과 불이익 우려에 대한 미안함과 형사고발 두려움 등 이 모든 가슴을 조여오는 사퇴압박들”이라며 “...견뎌내면서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여 민형사행정상 강력 법적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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