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한국 정부가'3불(不)·1한(限)'을 선서했다는 주장에 대해 “긴 말씀 필요없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로 부터 우리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前) 정부의 입장도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달 말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정상화를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볼 때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것도 뺄것도 없다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오랫동안 방한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중히 방한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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