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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어 EU도 “美 전기차 보조금, WTO 위배”

“해외 자동차사 차별하는 것”

로이터, 韓도 美에 우려 전달 소개

유럽연합(EU) 깃발의 모습. EPA연합뉴스




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유럽연합(EU)도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11일(현지 시간)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건과 관련해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8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되,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했다.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의 전기차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집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페러 대변인은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면서도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안이 WTO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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