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완료했고 시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처럼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기 위한 목적이 맞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국이 북핵 실험에 어느 정도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회 대표대회를 앞두고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에 "일단 그런 분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미국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핵실험 억제를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9월 중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제재와 대북 압박을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을 앞으로 저희가 기울여 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이 가능하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담대한 구상에 하나의 옵션(선택지)으로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에 북미가 수교를 맺을 수 있느냐'는 태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북한과 미국 관계의 정상화를 앞부분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 앞부분에 둬야 할지 중간쯤에 둬야 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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