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펴낸 ‘경제자유도와 경제 성장·삶의 질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75.4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22위에 머물렀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84.5점), 뉴질랜드(83.1점), 아일랜드(82.1점) 순이었다.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했다. OECD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 삶의 지수는 평균 7.3점으로 5.4점인 한국에 비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 분야의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민간 주도 성장이 가능하려면 기업들이 각종 규제의 ‘모래주머니’에서 벗어나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맘껏 뛸 수 있어야 한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등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들은 보이는 규제뿐 아니라 무리한 세무조사,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친노조 정책 등 무수히 많다. 민간 기업들이 창의를 발휘하면서 담대하게 투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면 정부의 부당한 개입 등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법인세 등 조세 부담도 줄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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