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편성할 2023년 예산은 ‘재정 건정성’에 방점을 찍고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를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을 의식해 예산안 검토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감축 계획이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건전 재정을 향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말 국가부채가 107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도한 국가 채무는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저긍로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이 된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가 재정준칙”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건전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비상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으 쌓고 재정정상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적 있으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와 수해 피해를 고려해 민생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정성에 방점을 찍는 것이 자칫 복지 약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동시에 경제위기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 박탈감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재정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이 없는지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 그치면 마음이 바뀌는 수해 대책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국민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대책이라는 각오로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의 대심도 빗물터널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폐기됐던 사업이었지만 이번 폭우로 수해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관악구·강남·광화문 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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