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외 채무는 3월 말보다 79억 달러 늘어난 66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채는 1838억 달러로 3월 말보다 89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4383억 달러)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41.9%로 3월 말보다 3.7%포인트 올랐다. 단기 외채 비율은 2012년 2분기(45.6%) 이후 최고치다. 기획재정부는 “외채 건전성은 과거 추이와 상환 능력, 세부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기 외채 비율은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3분기(78.4%)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단기 외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경기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29억 3000만 달러로 이미 역대 최대 적자 기록(1996년 206억 달러)을 넘어섰다. 무역 적자 폭이 커질수록 대외 채무를 갚을 외화는 부족해진다. 1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28원으로 치솟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됐지만 요즘은 일본·유럽도 덩달아 올라 비교우위가 사라졌다. 그 대신 달러 빚 상환 부담만 커졌다.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외화 수요는 늘고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확대로 외화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금융 위기 직전에도 단기 외채가 증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후 자본 유출을 초래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환란 무풍지대가 아니다. 어느 순간 돌발 요인으로 외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외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자본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근본 해법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노동·규제 개혁, 감세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도 시급하다. 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치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