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늘려 총 100만 명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 등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가 육성된다.
정부 계획대로 인재 양성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려면 무엇보다 교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중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3172개교 중 정보교과 정규교원이 배치된 학교는 47.6%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초중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수업시수 역시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자와 부전공 교사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기간제교원·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과 중기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교대에서 전 교과를 가르쳐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등은 양성 정원을 일부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정책의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교원 확보 계획 등은 임시방편”이라며 “교원 확충 및 재교육 방안,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 중심의 학과 증원이 예상되면서 지방대의 반발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총량규제에 따라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는 최대 8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앞서 발표된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첨단 학과 증원까지 이뤄질 경우 지방대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성 규모가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가 밝힌 공급 규모는 수요보다 26만 2000명 많다”며 “고졸과 전문대졸은 9만 명 수요에 16만 명 공급으로 공급이 수요의 177.8%, 대졸은 136.5%, 대학원졸은 101.6%”라며 “고교와 전문대일수록 과잉 공급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초중등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학교 내 교육 체제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된다”며 “이번 방안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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