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尹정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 호도"

권 원내대표 "野 내로남불 꼬리표 떨어지지 않아"

뷱한인권재단,교육위원회 출범도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미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묘 “(이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 빨리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