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내가 더 피해자’라며 충돌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최 의원에 대해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최 의원)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고 본다”며 “그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실 이건 (위원)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을 향해서도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권투로 비교한다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은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자 최 의원은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서 피고인이 저 하나뿐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발언 도중 “제가 피해자다. 기소되셨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금 신상 발언을 하는데 어디 끼어드느냐. 그런 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최 의원이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며 “뻔히 아는 얘기는 인정하고 가자”고 하자 한 장관은 “말씀하세요 그냥”이라고 응수했다. 또 한 장관이 “형사사건 가해자인 의원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비판하자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받아쳤다.
이에 한 장관 “댁이라고 말씀하셨나,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런 막말을 하시나”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이러한 설전에 대해 “한 장관 개인에게는 최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주는 게 아마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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