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케어’ 개편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지 8월 3일자 1·4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기일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참여해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보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도 집중 점검해 건보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 지출의 연간 목표는 2053억 원인데 실제 지출은 2529억 원에 달했다. 집행률은 123.2%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집행률도 137.2%로 목표치보다 지출이 많았다.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 이용자는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528명으로 12.6% 증가했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필수 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추진단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 강화와 필수 고가 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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