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대출을 최대 2만 달러(약 2670만 원)까지 탕감하는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혜택을 받게 될 ‘역대급’ 돈풀기를 놓고 공화당과 경제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혼일 경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 기준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인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대출 상환액 징수 비율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를 학자금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5%로 내린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적용된 학자금대출상환유예 제도는 연말까지 재연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정책을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 형태로 강행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은 주택 구입, 은퇴자금 마련 등 미국 중산층의 삶에서 막대한 학자금대출이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4300만 명이 혜택을 누리고 2000만 명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에 공화당은 크게 반발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사회주의적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미 대출을 갚았거나 군 입대 등으로 상환에 힘쓰고 있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계에서도 이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의 경제정책을 담당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불타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수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쏟아붓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구제책”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강행한 것이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바이든의 정책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연방정부 권한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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