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미 행정부에 다양한 외교채널로 "법 집행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IRA 통과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를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은 즉시 발효됐지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사용 요건은 아직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재무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며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말 공개돼 이달 7일과 12일 각각 상·하원을 통과하고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서명한 즉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값이 각 7500달러씩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 당국자는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되게끔 차곡차곡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제2차관이 카운터파트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주 출신 의원이나 친한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IRA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북미지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와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로 시행된다. 미 재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주도로 WTO 제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산업부와의 입장 차를 거론하고 "외교부 역시 IRA가 한미 FTA와 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산업부와 수시로 통화해가며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PA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해 법 내용이 완화되는 것도 선거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에 포커스(초점)를 맞추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으로 알려졌고), 중산층 생활안정화를 위한 내용"이라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가) 민주당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유럽연합(EU) 등과의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접촉한 바로는 (EU 측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들끼리 공조하자는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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