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화 성과를 거둔 것은 25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금 역시 상위 품목에만 집중돼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서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한 과제 173건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해 성과가 나온 품목은 25개였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 발생률이 14.5%에 불과한 셈이다. 2020년까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총 938억 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분야에서 필수적인 소재 부품에 해당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역시 상위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출연금 상위 30개 품목이 전체 출연금의 77.3%를 차지했다. 특히 품목별 출연금이 100억 원 이상인 6개 품목에 1297억 5500만 원이 집중됐다. 4000억 원이 넘는 전체 출연금 중 32.0%가 6개 품목 지원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는 “2019~2021년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단기간에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이 집중됐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 불안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품목에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 품목을 다양화해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 중 일부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지정 공모 방식으로 380개 과제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347개의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33개(8.7%) 과제에서는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다른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R&D 사업 대비 높은 미선정률을 보인 만큼 기업 수요 및 수행 역량, 공고 과제 규모 등을 더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다만 현재 소부장 국산화의 사업화 성과를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통상 국가 R&D로 사업화 성과를 내기까지는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처음 편성했고 2020년 본예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며 “아직 R&D를 진행 중인 신규 과제도 많은 만큼 2~3년 뒤에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는 2019년 31.4%에서 지난해 24.9%로 6.5%포인트 감소했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R&D 과제 중에서는 정부의 지원 이후 18개월 만에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빠른 성과를 거둔 품목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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