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규제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32개의 경제 형벌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숙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가 지난 뵀을 때 3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 모래 주머니를 이제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주도로 규제 혁신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며 “이런 규제 혁신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것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라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 해나가겠다”며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규정 개선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특히 법무부와 기재부는 윤 대통령이 이날 주문한 경제인 형벌 규정 개선에 대해 즉각 대책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와 한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따라 합리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처벌이 책임에 비해 과도하면 형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환경규제도 합리화한다.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우선 허용하는 네가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고,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규제로 바꾼다. 또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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