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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26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전달했다.
전날 입국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차관보와 회담을 하고 박진 장관, 이도훈 2차관을 예방했다.
특히 박 장관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간의 비공식 접견에서는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가 비교적 솔직한 분위기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fab4) 예비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것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입법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향에 역행하고, 동맹 정신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앞으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박 장관의 의견을 신중한 분위기에서 경청했으며, 본국에 돌아가 고위급에 보고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경제안보를 고리로 협력 및 소통 기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IRA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도 이날 접견에서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간 공급망 협력 구축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도 고위급에 이를 즉각 전달하고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승배 차관보와의 협의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다음 달에는 이도훈 차관이 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IPEF 장관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적극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측은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음 달 개최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자고도 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협력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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