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과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월 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발제자인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022년 8월 초 기준)한 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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