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약속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경찰 보수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권 첫해 정권의 의지와 기조가 반영되는 첫 예산안에서 빠진 만큼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예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찰 임금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빠진 탓이다.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 등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올해 대비 4%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정부 전체 예산이 5.2% 늘어난 것과 비교해봐도 여전히 ‘경찰 홀대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옴 직하다.
인력은 경찰이 2000여 명의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고작 10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업무에 ‘번 아웃(Burn Out·탈진)’을 호소하는 경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묵살한 셈이다. 2020년에는 3300여 명, 지난해에는 2000여 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결국 임금과 인력 확충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을 달래왔던 정부의 약속은 ‘공언(空言)’이었다는 탄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여론이 급증하자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직 공안직화를 논의하자”고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찾아 행정 지원 전담 인력 조기 확충과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경찰은 내부 인트라넷에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이어 경찰 보수 공안직화도 무산된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또 속았다”고 푸념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확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과 관련해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등을 제외하면 부처 예산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야당 역시 경찰 예산 확대를 끝까지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경찰 보수 공안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 보수 공안직화는 9월 초 발족하는 경찰제도발전위에서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사 인력 확충도 현재 군 경찰 이관 등 수사 인력 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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